민주당의 코인과세, 이대로는 절대 안된다 (음의 복리와 약탈적 과세)

민주당의 코인과세, 이대로는 절대 안된다 (음의 복리와 약탈적 과세)

 

1. 현행 기타소득 과세는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가 전혀 없어, 사실상 '약탈적 과세'의 형태를 띠고 있음.


2. 미국은 투자 손실을 무기한 이월공제 해주는데, 한국은 "네 손실은 네가 책임져라"는 식의 후진적 과세를 고집하고 있음.


3. 5억을 잃은 투자자가 2억을 겨우 회복했을 때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과세인가?


4.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음의 복리 효과임. 1억 손실 후 1억을 벌면 2,200만원의 세금을 내고, 다시 수익을 내야 본전임.


5. 여기에 건강보험료까지 부과되니, 투자자들은 사실상 '이중 약탈'을 당하고 있는 셈임.


6. 진성준 의원은 "투기 근절"을 외치지만, 이는 800만 국민의 재산권을 무시하는 폭거에 다름 아님.


7. 알트코인 80% 폭락으로 고통받는 투자자들에게 손실공제는커녕 회복 시 과세라니, 이게 과연 정의로운 과세인가?


8. 거래소별 개별과세로 인해 A거래소의 손실 1억, B거래소의 수익 1억이면 2,200만원 세금을 내야 하는 기막힌 현실임.


9. 이런 불합리한 과세체계는 결국 투자자들을 해외거래소로 내몰고, 국내 거래소는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10. 선진국들은 가상자산을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우리는 마치 도박이나 복권 당첨금처럼 취급하고 있음.


11. 투자 손실 1억에 수익 5천만원이면 1,100만원 세금을 내고, 다시 5천만원을 벌어도 1,100만원 세금을 내는 악순환이 반복됨.


12. 이런 과세체계에서는 투자자들이 손실을 만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이것이 바로 '음의 복리'의 무서움임.


13.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는데, 우리는 아직도 '투기' 프레임에 갇혀 있음.


14. 현행 과세안은 투자자의 손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수익에만 과세하는 일방적이고 약탈적인 제도임.


15. 특히 2030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를 박탈하는 이런 과세체계는 세대 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임.


16. 진성준 의원은 "투기 근절"을 외치지만, 실상은 청년층의 합법적 투자기회를 말살하는 것임.

17. 이런 약탈적 과세는 결국 투자자들을 지하경제로 내몰거나, 해외 거래소 이용을 부추길 뿐임.


18.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건보료까지 부과하는 나라가 OECD 중 한국이 유일함. 이게 말이 되는가?


19. 손실은 영원히 내 몫, 수익은 22% 과세라는 이 기막힌 과세체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됨.


한줄 코멘트: 현행 가상자산 과세안은 '음의 복리'를 강요하는 약탈적 과세체계로,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손실공제도 없고, 거래소별 개별과세에, 건보료까지 부과하는 이런 후진적 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함. 진성준 의원은 "투기 근절"이라는 구시대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임.